안녕하세요 성년의 날에 불가리 향수 선물 받은게 엊그제 같은데 그게 벌써 한참 전이 되어버린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년의 날을 맞이하여 각종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년 미성년 청소년 나이 규정에 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먼저 각종 법률행위를 단독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민법상 성년 규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4조에서는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상 성년이 되면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도 모든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고 비양육자의 양육비의 지급도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만 하면 됩니다 형법 최근 여러 뉴스들로 인하여 형사
출처 : https://blog.naver.com/anlawoffice/222734341520
shareblog.co.kr 쉐어블로그를 통해 공유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