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욕 명예훼손 사건을 주로 다루던 와중, 최근 롤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다는 (그래서 제 티어는요...) 법률상담 후기를 받은 법률사무소 중현 지세훈 변호사 입니다. 롤드컵이 끝났다는 아쉬움도 잠시, 스토브리그 관련 소식과 함께 롤 관련 커뮤니티가 활활 불타오르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선수들의 이적 소식이 아니라 T1의 감독 선임 문제 등 다른 이유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LEC 프나틱 소속의 탑 라이너 브위포 Bwipo 선수가 불난 집에 기름을 부어버리는 바람에 불은 점점 더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T1 감독 선임 등과 관련한 일련의 논란을 지켜보며 떠오른 모욕, 명예훼손과 관련한 몇 가지 쟁점을 적.......
출처 : https://blog.naver.com/anlawoffice/222149533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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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모욕 명예훼손 사건을 주로 취급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중현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최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유투버 사망여우를 찾지 못해 수사가 중단되었다는 기사를 보셨을텐데요, 고소 이전에 고소 실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는 경우, 아무리 돈을 들여 고소대리 변호사를 선임하여도 상대방을 찾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수사가 중단되는 일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하여만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 '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하여만 알려주고, 무작정 고소를 진행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알아보지 않은 채 무턱대고 고소를 하.......
출처 : https://blog.naver.com/anlawoffice/222166868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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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트위터, 인스타 등 SNS 및 각종 모욕, 명예훼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을 주로 취급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중현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포스팅에서는 최근 문제되고 있는 연예인 과거 학교폭력 미투인 이른바 '학투'와 관련하여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 며칠 사이에 학투와 관련하여 많은 상담을 드리고 있는데요, 섣불리 폭로글 또는 댓글을 작성한 후에 뒤늦게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아 주의하실 점에 대하여 간단히 적어보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 반드시 이름을 적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폭로글에 이름만 적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
출처 : https://blog.naver.com/anlawoffice/22225613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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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트위터, 인스타 등 SNS 및 각종 게임, 커뮤니티의 모욕, 명예훼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을 주로 취급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중현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고소대리 비용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여러 차례 되도록이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렸는데요, 피해사실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비용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고소를 망설이시는 분이 많이 계셔서 개인적으로는 많이 안타까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모욕죄를 이유로 혼자서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다 고소장 접수조차 하지 못하고 돌.......
출처 : https://blog.naver.com/anlawoffice/222269709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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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트위터, 인스타 등 SNS 및 각종 모욕, 명예훼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을 주로 취급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중현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범죄가 성립하기 어려워 형사고소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소가 된다고 오해하고 계시는 몇 가지 사례들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괜히 잘못된 꼬임에 넘어가서 가능성이 없는 사안에 시간 및 비용을 들여 고소하지 않으시기를 바라며 오늘 포스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저엉말 많은 분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주시는데요, 거의 모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흔히 상대방이 지인을 통하여 전.......
출처 : https://blog.naver.com/anlawoffice/222283707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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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모욕 명예훼손 고소대리를 전문으로 수행하고 있는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내일(10/1)부터 시행된다고 하는 경찰청의 고소 고발 처리절차 개선안에 대하여 적어보려고 합니다. 수사권조정이 이루어진 이후 검찰청에 고소장 접수가 불가능해 진 상황에서 일선 경찰서에서 고소, 고발장을 임의로 반려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 개선에 나아간 것인데요, 과연, 효과가 있는 제도일까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경찰은 일단 고소 고발 사건을 '임시사건'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이후 내용을 검토하여 반려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반드시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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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모욕 #명예훼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 #고소대리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지세훈변호사 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1년 10월 20일 본서버 적용 예정인 #리그오브레전드 #롤 11.21 최신패치와 관련된 내용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최신패치가 도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이렇게 포스팅까지 하게 되었을까요? 나이탓인지, 이제 한 판만 해도 너무나 피곤해지는 관계로 롤을 실제로 플레이하지 않은지는 꽤 됐지만, 그래도 #LCK #LEC #LCS 등 롤 프로게임 중계는 아직도 빠짐없이 보는 편입니다. 얼마 전에 시작한 #WORLDS #월즈 도 빠짐없이 챙겨보려고 노력중이긴 하나, 아무래도 생업이 있는 상황에서 새벽경기까지 모두 보.......
출처 : https://blog.naver.com/anlawoffice/22253650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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