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 가사사건을 주로 취급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중현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에 대하여 살펴볼텐데요, 양육비이행법 개정으로 과연 양육비를 지급받는 것이 지금보다 수월해 질 수 있을까요? 이번 개정 양육비이행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은 곧바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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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혼전문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협의이혼? 조정이혼? 이혼절차를 빨리 끝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재판상 이혼 보다는 협의 또는 조정이혼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없다면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고, 유책배우자의 청구도 인정되기 쉽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협의 또는 조정이혼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미 한 번 감정이 상할대로 상한 상황에서 원만한 해결을 하기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2.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조정을? 물론 이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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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전문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배우자가 외도를 한 경우,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의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부부 사이에는 외도를 하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에서도 아래와 같이 부부간 정조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부부 중 일방이 이를 어기는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이 때,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을 흔히 상간남, 상간녀라고 칭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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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혼전문 #잠실이혼변호사 #송파이혼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이혼과 관련한 고민으로 상담전화를 주시는데요, 사실 가능하다면 합의를 통하여 이혼절차를 마무리 하는 것이 제일 빠르고 간명한 길입니다. 한 번 시작한 이혼소송은 쉽게 끝내기 어렵기 때문이지요. 저도 무조건적인 소송을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이혼소송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 감정소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혼소송에 대한 충분한 대비 없이 무작정 이혼소송을 시작한다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갈등이 더 어려운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혼'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등에 대한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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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소송 전문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혼시에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경우 언제까지 청구가 가능한지, 그리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언제까지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산분할청구, 언제까지? 소송을 통한 이혼의 경우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제척기간을 도과하는 일이 많이 없습니다만, 일단 이혼이 급하여 협의이혼만 먼저 하는 경우에는 뒤늦게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이 성립한 날로부터 2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이혼이 성립한 날이라 함은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일, 재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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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혼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소송을 주로 진행하고 있는 잠실이혼전문변호사 지세훈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어떠한 대응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진행 과정에서 재산분할 만큼이나 쉽게 합의를 이루지는 못하는 부분이 바로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 양육비에 관한 것입니다. 받아들여지기 힘든 공동친권을 주장하거나,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는 대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거나, 상대방의 면접교섭권을 최대한 제한하려고 하는 등 미성년 자녀와 관련한 다툼은 오히려 재산분할보다 더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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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양육권 양육비 전문 잠실이혼전문변호사 송파이혼전문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별거를 하고 있는 부부의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무조건 이혼이 가능한지에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을 빨리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협의이혼 또는 조정이혼절차를 통해 이혼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 이혼의사는 일치하더라도 당사자 간 합의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절차를 통해 이혼문제가 해결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이 불가능한 경우 결국 재판상 이혼절차를 통해서만 이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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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소송과 함께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 가사사건을 주로 다루는 #잠실이혼변호사 #송파이혼변호사 이혼전문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상간자 입장에서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은 경우 대응방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자 소송의 경우 대부분 소 제기 이전에 이미 부정행위 상대방의 배우자와 삼자대면을 하거나, 부정행위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충분한 경고성(내지는 협박성) 메시지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이 놀랍거나, 당황스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서류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출처 : https://blog.naver.com/anlawoffice/222490203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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