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는 소송을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했다 일단 제기한 소송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나는 사건이 알아서 갈 길 간다 라고 표현하는데 어차피 될 사건은 어떻게든 되고 안될 사건은 어떻게든 안된다 변호사가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물론 이 말은 변호사가 소송 과정에서 자기 할 일을 충분히 다 한다는 전제 하에 얘기하는 것인데 애초에 대충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될 사건도 안되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다 소송 과정에는 수많은 변수가 있고 소송을 진행하면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하지만 도중 어떠한 선택을 하든간에 그래도 진실에 가깝게 해결이 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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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트위터, 인스타 등 SNS 및 각종 모욕, 명예훼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을 주로 취급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중현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모든 분들이 예외없이 질문하시는 "법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데 이게 결론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을 받고 개인적으로 매번 드는 생각에 대하여 간단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대방이 응해주지 않으면 그만인것을 법조문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도, 판례가 이렇게 보고 있어도, 계약서를 이렇게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하고, 임대차기간이 끝났으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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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모욕 / 명예훼손 고소대리 및 손해배상 사건을 주로 취급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중현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모욕, 명예훼손 사건으로 인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1. 법원에서 날아온 소장 (법날소) 어느날 갑자기 법원에서 날아온 소장이라니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입니다. 관련 사건으로 형사벌금을 냈는데 위자료까지 또?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형사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니 결국 올게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간혹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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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양육권 등 가사사건을 주로 취급하고 있는 #잠실이혼변호사 #송파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중현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소송의 피고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1. 제대로 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소송의 경우 이미 소송 이전에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협박에 가까운 말을 들으며 소송을 하겠다는 예고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소장이 날아온 사실에 대하여는 놀라거나, 당황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상대방이 청구한 액수를 보고 당황하는 분들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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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자료 손해배상 소송 전문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고려해 보아야 할 몇 가지 사항들 및 민사 손해배상 소송의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 배상명령신청? 손해가 발생하여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하는 경우,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민사소송보다 배상명령신청을 통한 해결을 기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배상명령신청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배상명령신청의 상대방은 당해 형사'공판'절차의 피고인에 한정됩니다. 약식명령이 청구된 피고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배상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모욕 명예훼손 통신매체이용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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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잠실민사변호사 #송파민사변호사 손해배상 소송을 주로 진행하고 있는 손해배상 전문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염두에 두어야 할 중요한 것들에 관하여 적어보려고 합니다. 1. 형사? 민사? 많은 분들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고소를 헷깔려 하시는데요, 민사=돈, 형사=처벌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사고소를 하는 이유는 상대방의 처벌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본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형사고소에 나아간 경우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있다면 상대방과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를 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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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유명 MMORPG 게임 계정을 유상으로 양도받은 후,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계정에 접속하여 , 상대방으로부터 양도받은 계정에 연결된 캐릭터에 시가 수 천만원에 달하는 여러 아이템을 장착하며, 약 2년간 게임을 플레이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중 어느날 새벽, 상대방이 갑자기 본인인증을 하여 계정을 회수하고, 의뢰인의 계정이용을 차단하여 상대방에게 계정양도대금 및 아이템 시가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기 위하여 지세훈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2. 겜잘알 지세훈 변호사의 조력 각종 게임에 대한 이해가 풍부한 지세훈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 이후, 게임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할 수 있는 재판부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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