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 가사사건을 주로 취급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중현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에 대하여 살펴볼텐데요, 양육비이행법 개정으로 과연 양육비를 지급받는 것이 지금보다 수월해 질 수 있을까요? 이번 개정 양육비이행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은 곧바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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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양육권 소송 전문 변호사 #잠실이혼변호사 #송파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중현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혼소송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1. '짧고 굵게 빨리 금방' 끝내기 어려운 이혼소송 한 번 시작한 이혼소송은 귀하가 생각하는 것처럼 짧고 굵게 빨리 금방 끝내기 어렵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금방 끝낼 수 있는 것이라면 굳이 어렵게 변호사를 찾아올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말 '이혼 그 자체'만을 원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이혼, 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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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혼전문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협의이혼? 조정이혼? 이혼절차를 빨리 끝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재판상 이혼 보다는 협의 또는 조정이혼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없다면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고, 유책배우자의 청구도 인정되기 쉽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협의 또는 조정이혼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미 한 번 감정이 상할대로 상한 상황에서 원만한 해결을 하기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2.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조정을? 물론 이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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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혼전문 #잠실이혼변호사 #송파이혼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이혼과 관련한 고민으로 상담전화를 주시는데요, 사실 가능하다면 합의를 통하여 이혼절차를 마무리 하는 것이 제일 빠르고 간명한 길입니다. 한 번 시작한 이혼소송은 쉽게 끝내기 어렵기 때문이지요. 저도 무조건적인 소송을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이혼소송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 감정소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혼소송에 대한 충분한 대비 없이 무작정 이혼소송을 시작한다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갈등이 더 어려운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혼'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등에 대한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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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혼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소송을 주로 진행하고 있는 잠실이혼전문변호사 지세훈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어떠한 대응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진행 과정에서 재산분할 만큼이나 쉽게 합의를 이루지는 못하는 부분이 바로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 양육비에 관한 것입니다. 받아들여지기 힘든 공동친권을 주장하거나,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는 대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거나, 상대방의 면접교섭권을 최대한 제한하려고 하는 등 미성년 자녀와 관련한 다툼은 오히려 재산분할보다 더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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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소송을 주로 진행하고 있는 잠실이혼변호사 송파이혼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혼소송에서 제일 치열한 다툼이 이루어지는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에 있어서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하여 어떠한 점이 중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을 진행함에 있어서 시간 및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길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한 이혼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협의이혼의 경우, 숙려기간에 당사자 중 일방이 마음이 바뀌어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당사자가 잠수를 타거나 재산분할을 더 받겠다든지 친권 양육권을 주장한다는지 기타 다른 이유로 시간을 계속 끄는 경우 한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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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혼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소송을 주로 취급하고 있는 #잠실이혼변호사 #송파이혼변호사 이혼전문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혼을 마음먹었다가도 재산분할에 대하여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포스팅을 참고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할지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재산분할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는 쪽에서는 배우자 명의의 모든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재산분할을 해주기 싫은 쪽에서는 증여, 상속 등 부부공동생활과 전혀 관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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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혼 친권 양육권 양육비 사건을 주로 수행하고 있는 #잠실이혼변호사 #송파이혼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 진행 도중 상대방으로부터 원치 않는 연락이나 접근을 받는 경우 취할 수 있는 수단인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생각보다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관계로, 답답함을 이기지 못한 당사자 중 일방이 빠른 사건 해결을 원한다며 직접 상대방을 찾아가거나, 상대방에게 화풀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혼인 기간 중에 의처증 내지 의부증 증세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면 이혼 소송 진행 도중에는 이러한 증세가 더욱 심각해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소송.......
출처 : https://blog.naver.com/anlawoffice/222518349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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