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욕 명예훼손 사건을 주로 다루던 와중, 최근 롤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다는 (그래서 제 티어는요...) 법률상담 후기를 받은 법률사무소 중현 지세훈 변호사 입니다. 롤드컵이 끝났다는 아쉬움도 잠시, 스토브리그 관련 소식과 함께 롤 관련 커뮤니티가 활활 불타오르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선수들의 이적 소식이 아니라 T1의 감독 선임 문제 등 다른 이유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LEC 프나틱 소속의 탑 라이너 브위포 Bwipo 선수가 불난 집에 기름을 부어버리는 바람에 불은 점점 더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T1 감독 선임 등과 관련한 일련의 논란을 지켜보며 떠오른 모욕, 명예훼손과 관련한 몇 가지 쟁점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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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모욕 명예훼손 사건을 주로 취급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중현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최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유투버 사망여우를 찾지 못해 수사가 중단되었다는 기사를 보셨을텐데요, 고소 이전에 고소 실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는 경우, 아무리 돈을 들여 고소대리 변호사를 선임하여도 상대방을 찾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수사가 중단되는 일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하여만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 '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하여만 알려주고, 무작정 고소를 진행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알아보지 않은 채 무턱대고 고소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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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모욕 명예훼손 사건을 주로 취급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중현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최근 들어 트위터 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이버불링(싸불, 사불)과 관련한 의뢰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트위터는 인용알티, 답글 등을 통해 손쉽게 누군가를 지목하여 비난, 비방할 수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수십, 수백명이 한 명을 조리돌림 할 수 있어 한 번 잘못된 사실이 퍼지기 시작하면 피해자는 매우 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트위터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이버불링 사건에 대하여 모욕,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경우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피해자 특정성 모.......
출처 : https://blog.naver.com/anlawoffice/222177528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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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트위터, 인스타 등 SNS 및 각종 게임, 커뮤니티의 모욕, 명예훼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을 주로 취급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중현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고소대리 비용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여러 차례 되도록이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렸는데요, 피해사실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비용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고소를 망설이시는 분이 많이 계셔서 개인적으로는 많이 안타까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모욕죄를 이유로 혼자서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다 고소장 접수조차 하지 못하고 돌.......
출처 : https://blog.naver.com/anlawoffice/222269709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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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트위터, 인스타 등 SNS 및 각종 모욕, 명예훼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을 주로 취급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중현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범죄가 성립하기 어려워 형사고소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소가 된다고 오해하고 계시는 몇 가지 사례들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괜히 잘못된 꼬임에 넘어가서 가능성이 없는 사안에 시간 및 비용을 들여 고소하지 않으시기를 바라며 오늘 포스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저엉말 많은 분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주시는데요, 거의 모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흔히 상대방이 지인을 통하여 전.......
출처 : https://blog.naver.com/anlawoffice/222283707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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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모욕 #명예훼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중현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롤 관련 각종 커뮤니티에서 된다 / 안된다로 항상 논란이 있는 #리그오브레전드 #롤 채팅 관련 모욕, 명예훼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과연 고소가 가능한지, 과연 고소를 당할지, 궁금한 여러분들을 위해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노무 특정성 롤에서 당한 모욕적인 채팅을 가지고 고소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 알고 계시는 것이 바로 '피해자 특정성' 요건입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고소가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이 피해자 특정성 요건은 어떻게 해야 갖출 수 있는 것일까요? 이를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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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모욕 명예훼손 고소대리를 전문으로 수행하고 있는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내일(10/1)부터 시행된다고 하는 경찰청의 고소 고발 처리절차 개선안에 대하여 적어보려고 합니다. 수사권조정이 이루어진 이후 검찰청에 고소장 접수가 불가능해 진 상황에서 일선 경찰서에서 고소, 고발장을 임의로 반려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 개선에 나아간 것인데요, 과연, 효과가 있는 제도일까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경찰은 일단 고소 고발 사건을 '임시사건'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이후 내용을 검토하여 반려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반드시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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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해배상 사건을 많이 다루고 있는 #잠실민사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최근들어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을 통한 중고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이에 따른 분쟁도 늘고 있는데요, 분쟁이 늘어남에 따라 손해배상 사건을 주로 수행하는 지세훈 변호사에게도 중고거래 관련한 법률상담 요청이 매우 매우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중고거래 분쟁을 겪고 있는 분들이 중고거래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도움이 될만한 몇 가지 사항들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1. 돈만 보내고 물건을 못받았는데요? 처음부터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먼저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런저런 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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