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 가사사건을 주로 취급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중현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에 대하여 살펴볼텐데요, 양육비이행법 개정으로 과연 양육비를 지급받는 것이 지금보다 수월해 질 수 있을까요? 이번 개정 양육비이행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은 곧바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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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양육권 소송 전문 변호사 #잠실이혼변호사 #송파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중현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혼소송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1. '짧고 굵게 빨리 금방' 끝내기 어려운 이혼소송 한 번 시작한 이혼소송은 귀하가 생각하는 것처럼 짧고 굵게 빨리 금방 끝내기 어렵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금방 끝낼 수 있는 것이라면 굳이 어렵게 변호사를 찾아올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말 '이혼 그 자체'만을 원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이혼, 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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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양육권 소송 전문 변호사 #잠실이혼변호사 #송파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중현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양육비 친권 양육권 소송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1. 한 번 정해진 것은 바꾸기 어렵습니다 양육비를 증액 또는 감액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양육권 및 친권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아래 민법 규정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 청구가 가능합니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
출처 : https://blog.naver.com/anlawoffice/2224639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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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혼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소송을 주로 진행하고 있는 잠실이혼전문변호사 지세훈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어떠한 대응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진행 과정에서 재산분할 만큼이나 쉽게 합의를 이루지는 못하는 부분이 바로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 양육비에 관한 것입니다. 받아들여지기 힘든 공동친권을 주장하거나,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는 대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거나, 상대방의 면접교섭권을 최대한 제한하려고 하는 등 미성년 자녀와 관련한 다툼은 오히려 재산분할보다 더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게 되.......
출처 : https://blog.naver.com/anlawoffice/2224831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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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소송을 주로 진행하고 있는 잠실이혼변호사 송파이혼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혼소송에서 제일 치열한 다툼이 이루어지는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에 있어서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하여 어떠한 점이 중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을 진행함에 있어서 시간 및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길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한 이혼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협의이혼의 경우, 숙려기간에 당사자 중 일방이 마음이 바뀌어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당사자가 잠수를 타거나 재산분할을 더 받겠다든지 친권 양육권을 주장한다는지 기타 다른 이유로 시간을 계속 끄는 경우 한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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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양육권 양육비 소송을 주로 취급하고 있는 잠실이혼전문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혼 전 작성한 재산분할 포기각서가 과연 유효한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결정적인 단 한번의 이유로 인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까지 같이 살아온 정이란게 있기 때문에 이혼하기로 합의했다가, 다시 살기로 마음을 바꾸었다가, 여러 번의 고민 끝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이혼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부부 사이에 여러 가지 내용으로 각서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에 있어서,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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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혼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소송을 주로 취급하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 #잠실이혼변호사 지세훈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오징어게임 시청 중 자녀의 친권 양육권과 관련한 내용이 등장하여 이에 대한 포스팅을 적어 보려고 합니다. 기훈 모: 니 시방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네? 어? 너거 아는 찾아야 할 거 아이가 기훈 : 아, 애를 어떻게 찾아? 그때 도장 찍을 때 벌써 얘기 다 끝난 건데 사실 기훈의 말이 아예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일단 협의이혼 / 재판상이혼 과정에서 한 번 정해진 양육권은 쉽게 변경되기 어렵습니다. 자녀의 양육환경을 쉽게 바꾸는 경우 자녀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정말.......
출처 : https://blog.naver.com/anlawoffice/222515389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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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양육권 #양육비 소송 전문 #잠실이혼변호사 #송파이혼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혼상담 중 많은 분들이 여쭈어 보시는 상대방이 이혼을 해 주지 않는 경우 대응방안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이혼, 이 세가지 중 한가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만약 특별히 재산분할 할 것이 없고, 양육비나 양육권에 대하여도 다툼이 없고, 양 당사자 모두 이혼절차 진행에 협조적이라면 협의이혼을 하는 것이 제일 편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의 경우 양육권, 양육비가 아닌 재산분할에 대하여는 법원이 관여하지 않.......
출처 : https://blog.naver.com/anlawoffice/22252974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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