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욕 명예훼손 사건을 주로 다루던 와중, 최근 롤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다는 (그래서 제 티어는요...) 법률상담 후기를 받은 법률사무소 중현 지세훈 변호사 입니다. 롤드컵이 끝났다는 아쉬움도 잠시, 스토브리그 관련 소식과 함께 롤 관련 커뮤니티가 활활 불타오르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선수들의 이적 소식이 아니라 T1의 감독 선임 문제 등 다른 이유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LEC 프나틱 소속의 탑 라이너 브위포 Bwipo 선수가 불난 집에 기름을 부어버리는 바람에 불은 점점 더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T1 감독 선임 등과 관련한 일련의 논란을 지켜보며 떠오른 모욕, 명예훼손과 관련한 몇 가지 쟁점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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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모욕 명예훼손 사건을 주로 취급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중현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최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유투버 사망여우를 찾지 못해 수사가 중단되었다는 기사를 보셨을텐데요, 고소 이전에 고소 실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는 경우, 아무리 돈을 들여 고소대리 변호사를 선임하여도 상대방을 찾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수사가 중단되는 일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하여만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 '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하여만 알려주고, 무작정 고소를 진행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알아보지 않은 채 무턱대고 고소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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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모욕 명예훼손 사건을 주로 취급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중현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최근 들어 트위터 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이버불링(싸불, 사불)과 관련한 의뢰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트위터는 인용알티, 답글 등을 통해 손쉽게 누군가를 지목하여 비난, 비방할 수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수십, 수백명이 한 명을 조리돌림 할 수 있어 한 번 잘못된 사실이 퍼지기 시작하면 피해자는 매우 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트위터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이버불링 사건에 대하여 모욕,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경우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피해자 특정성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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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모욕 #명예훼손 사건을 주로 취급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중현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만한 관심을 가지실 법한 모욕죄 성립을 부정한 최신 판례가 나와 이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 A씨는 B씨의 페이스북에 댓글로 '배은망덕한 새끼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XXX(싸가지로 추정됨) 없다' 등의 글을 게시하여 B씨를 모욕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해당 혐의가 그대로 인정되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는데요, 대법원은 1,2심과 달리 A씨의 댓글이 B씨가 반복적으로 게시한 비방 댓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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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트위터, 인스타 등 SNS 및 리그 오브 레전드 등 게임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모욕, 명예훼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을 주로 취급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중현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며칠 전 DWG KIA 공식 SNS에서 벌어진 음란 동영상 노출 사건과 관련하여 떠오른 몇 가지 생각을 적어보려 합니다. 1. 사실관계 사건의 발단은, 2021년 1월 26일 새벽 DWG KIA 공식 트위터가 특정 동영상에 '좋아요'를 누르며 시작되었습니다. 개인이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 영상은 나체의 남성들이 출연하는 음란 동영상이었는데요, 현재 담원 기아 측에서는 계정 해킹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이나, 많은 팬들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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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트위터, 인스타 등 SNS 및 각종 모욕, 명예훼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을 주로 취급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중현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포스팅에서는 최근 문제되고 있는 연예인 과거 학교폭력 미투인 이른바 '학투'와 관련하여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 며칠 사이에 학투와 관련하여 많은 상담을 드리고 있는데요, 섣불리 폭로글 또는 댓글을 작성한 후에 뒤늦게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아 주의하실 점에 대하여 간단히 적어보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 반드시 이름을 적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폭로글에 이름만 적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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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트위터, 인스타 등 SNS 및 각종 게임, 커뮤니티의 모욕, 명예훼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을 주로 취급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중현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고소대리 비용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여러 차례 되도록이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렸는데요, 피해사실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비용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고소를 망설이시는 분이 많이 계셔서 개인적으로는 많이 안타까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모욕죄를 이유로 혼자서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다 고소장 접수조차 하지 못하고 돌.......
출처 : https://blog.naver.com/anlawoffice/222269709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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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트위터, 인스타 등 SNS 및 각종 모욕, 명예훼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을 주로 취급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중현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범죄가 성립하기 어려워 형사고소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소가 된다고 오해하고 계시는 몇 가지 사례들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괜히 잘못된 꼬임에 넘어가서 가능성이 없는 사안에 시간 및 비용을 들여 고소하지 않으시기를 바라며 오늘 포스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저엉말 많은 분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주시는데요, 거의 모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흔히 상대방이 지인을 통하여 전.......
출처 : https://blog.naver.com/anlawoffice/222283707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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