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속한 대응으로 경찰수사시 피의자에게 확실한 도움을 드리는 잠실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하고 귀국한 뒤에 갑자기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대응방안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보이스피싱 대응방안은 별거 없습니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피해자 최대한 찾아서 합의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본인이 실제 한 행위 이상으로 인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피해자를 찾아 합의하는 과정도 만만치는 않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중국이나 태국 등지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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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잠실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위법성조각사유와 관련하여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은 알고 계시지만 정당행위 에 대하여는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의외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보다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인정되어 처벌을 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모욕죄의 경우 경우에 따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해 볼 여지가 있을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포스팅에서는 모욕죄와 정당행위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당행위 성립 요건 정당행위는 말 그대로 정당한 행위를 뜻하는데요 우리 형법 제20조에서는 정당행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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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덕질일기가 되어 가는 것 같은 주간일기 이번주도 Mega Shinnosuke의 신곡 一生このまま 가 릴리즈되었다 이 곡은 딱 들으면 감이 오듯이 깅낭 보이즈 銀杏BOYZ 에 대한 리스펙트가 반영되어 있는데 실제 가사에도 깅낭 보이즈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깅낭 보이즈 노래를 좋아하는 나로서는 한동안 즐겨 들을 것 같은 노래 평생 이대로 너를 좋아할지도 몰라 라는 가사가 계속 귀에 맴돈다 내가 깅낭보이즈 노래를 듣게 된 계기는 크림시츄 올나잇니뽄 라디오 엔딩송으로 깅낭보이즈의 노래가 사용되었기 때문인데 깅낭 보이즈의 夢で逢えたら 꿈에서 만난다면 은 몇 번을 들어도 질리지 않는 명곡이다 분명 신나는 노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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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토킹처벌법 관련 다수 사건의 고소대리 조사입회 법률상담 등을 수행하고 있는 잠실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벨소리를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가 표시되도록 한 행위 및 그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상대방과의 전화통화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행위란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토킹행위가 무엇인지 법률을 제대로 읽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분 나쁜 행위를 당했다고 하여 그걸 모두 스토킹행위로 고소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정의 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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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잠실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면서 계약 해제와 관련하여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 간 눈치싸움이 다시 치열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부동산 거래 자체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최근 1년간에는 부동산 계약 해제와 관련한 상담이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최근 이와 관련한 상담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집값이 오르긴 오르려고 하는 모양이네요 아님말고 오늘 포스팅에서는 계약해제를 막기 위해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중도금을 말도 없이 찔러넣는 경우 과연 계약해제가 불가능한 것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금을 넣으면 왜 계약해제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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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잠실이혼전문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혼사유 또는 친권 양육권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가사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 대해 잘 준비하고 사전지식을 갖추는 것이 보다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법원까지 가서 진술을 하는 것은 특히 감정이 격해지는 이혼 사건에서 신경이 쓰이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가사조사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조사시 해야 할 것 1 변호사와 상의하기 가사조사를 받기 이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진술할 것인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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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각종 악성리뷰 관련 사건 및 법률상담을 다수 수행하고 있는 잠실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악성 리뷰 관련하여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다는 것은 잘 알겠는데 과연 어느 정도가 되어야 업무방해죄로 처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는지 형법 조문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3조 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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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커피 마시면서 뉴스 기사를 보다 보니 테이프 자국 재물손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얘긴데 차량 주차구역위반 강력스티커 재물손괴 고소실패 기사 내용을 자세히 보면 실제 사용된 접착제가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여러가지고 다투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게 중요한가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예를 들어 누가 지나가다가 내 차에 뜬금없이 스티커를 덕지덕지 붙여 놓았다면 게다가 스티커 자국도 남아 있어서 스티커 자국을 지우기 위해서 세차를 해야 한다면 그 자체로 재물손괴에 해당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이러한 일로 고소하겠다고 경찰서에 찾아간다 한들 일단 가해자 특정이 쉽지 않다고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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