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터넷 상의 각종 모욕 명예훼손 사건 고소대리 피의자 조사입회 등의 사건을 다수 수행하고 있는 잠실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과연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도의 글을 남겨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간단하게 적어보려고 합니다 모욕죄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외부적 명예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모욕죄의 처벌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해
출처 : https://blog.naver.com/anlawoffice/223108561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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