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잠실l 지세훈 변호사 02 419 4199 RSS FEED

안녕하세요 트위터, 인스타 등 SNS 및 리그 오브 레전드 등 게임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모욕, 명예훼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을 주로 취급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중현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며칠 전 DWG KIA 공식 SNS에서 벌어진 음란 동영상 노출 사건과 관련하여 떠오른 몇 가지 생각을 적어보려 합니다. 1. 사실관계 사건의 발단은, 2021년 1월 26일 새벽 DWG KIA 공식 트위터가 특정 동영상에 '좋아요'를 누르며 시작되었습니다. 개인이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 영상은 나체의 남성들이 출연하는 음란 동영상이었는데요, 현재 담원 기아 측에서는 계정 해킹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이나, 많은 팬들은 해.......

출처 : https://blog.naver.com/anlawoffice/222221393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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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트위터, 인스타 등 SNS 및 각종 모욕, 명예훼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을 주로 취급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중현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범죄가 성립하기 어려워 형사고소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소가 된다고 오해하고 계시는 몇 가지 사례들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괜히 잘못된 꼬임에 넘어가서 가능성이 없는 사안에 시간 및 비용을 들여 고소하지 않으시기를 바라며 오늘 포스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저엉말 많은 분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주시는데요, 거의 모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흔히 상대방이 지인을 통하여 전.......

출처 : https://blog.naver.com/anlawoffice/222283707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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