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욕 명예훼손 사건을 주로 다루던 와중, 최근 롤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다는 (그래서 제 티어는요...) 법률상담 후기를 받은 법률사무소 중현 지세훈 변호사 입니다. 롤드컵이 끝났다는 아쉬움도 잠시, 스토브리그 관련 소식과 함께 롤 관련 커뮤니티가 활활 불타오르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선수들의 이적 소식이 아니라 T1의 감독 선임 문제 등 다른 이유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LEC 프나틱 소속의 탑 라이너 브위포 Bwipo 선수가 불난 집에 기름을 부어버리는 바람에 불은 점점 더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T1 감독 선임 등과 관련한 일련의 논란을 지켜보며 떠오른 모욕, 명예훼손과 관련한 몇 가지 쟁점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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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모욕 명예훼손 사건을 주로 취급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중현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최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유투버 사망여우를 찾지 못해 수사가 중단되었다는 기사를 보셨을텐데요, 고소 이전에 고소 실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는 경우, 아무리 돈을 들여 고소대리 변호사를 선임하여도 상대방을 찾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수사가 중단되는 일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하여만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 '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하여만 알려주고, 무작정 고소를 진행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알아보지 않은 채 무턱대고 고소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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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모욕 명예훼손 사건을 주로 취급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중현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최근 들어 트위터 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이버불링(싸불, 사불)과 관련한 의뢰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트위터는 인용알티, 답글 등을 통해 손쉽게 누군가를 지목하여 비난, 비방할 수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수십, 수백명이 한 명을 조리돌림 할 수 있어 한 번 잘못된 사실이 퍼지기 시작하면 피해자는 매우 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트위터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이버불링 사건에 대하여 모욕,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경우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피해자 특정성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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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트위터, 인스타 등 SNS 및 각종 모욕, 명예훼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을 주로 취급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중현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포스팅에서는 최근 문제되고 있는 연예인 과거 학교폭력 미투인 이른바 '학투'와 관련하여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 며칠 사이에 학투와 관련하여 많은 상담을 드리고 있는데요, 섣불리 폭로글 또는 댓글을 작성한 후에 뒤늦게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아 주의하실 점에 대하여 간단히 적어보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 반드시 이름을 적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폭로글에 이름만 적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
출처 : https://blog.naver.com/anlawoffice/22225613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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