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욕 명예훼손 사건을 주로 취급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중현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최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유투버 사망여우를 찾지 못해 수사가 중단되었다는 기사를 보셨을텐데요, 고소 이전에 고소 실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는 경우, 아무리 돈을 들여 고소대리 변호사를 선임하여도 상대방을 찾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수사가 중단되는 일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하여만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 '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하여만 알려주고, 무작정 고소를 진행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알아보지 않은 채 무턱대고 고소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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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트위터, 인스타 등 SNS 및 각종 게임, 커뮤니티의 모욕, 명예훼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을 주로 취급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중현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고소대리 비용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여러 차례 되도록이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렸는데요, 피해사실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비용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고소를 망설이시는 분이 많이 계셔서 개인적으로는 많이 안타까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모욕죄를 이유로 혼자서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다 고소장 접수조차 하지 못하고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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