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전문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배우자가 외도를 한 경우,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의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부부 사이에는 외도를 하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에서도 아래와 같이 부부간 정조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부부 중 일방이 이를 어기는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이 때,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을 흔히 상간남, 상간녀라고 칭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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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소송 전문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혼시에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경우 언제까지 청구가 가능한지, 그리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언제까지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산분할청구, 언제까지? 소송을 통한 이혼의 경우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제척기간을 도과하는 일이 많이 없습니다만, 일단 이혼이 급하여 협의이혼만 먼저 하는 경우에는 뒤늦게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이 성립한 날로부터 2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이혼이 성립한 날이라 함은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일, 재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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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소송과 함께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 가사사건을 주로 다루는 #잠실이혼변호사 #송파이혼변호사 이혼전문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상간자 입장에서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은 경우 대응방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자 소송의 경우 대부분 소 제기 이전에 이미 부정행위 상대방의 배우자와 삼자대면을 하거나, 부정행위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충분한 경고성(내지는 협박성) 메시지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이 놀랍거나, 당황스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서류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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