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해배상 사건을 많이 다루고 있는 #잠실민사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최근들어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을 통한 중고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이에 따른 분쟁도 늘고 있는데요, 분쟁이 늘어남에 따라 손해배상 사건을 주로 수행하는 지세훈 변호사에게도 중고거래 관련한 법률상담 요청이 매우 매우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중고거래 분쟁을 겪고 있는 분들이 중고거래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도움이 될만한 몇 가지 사항들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1. 돈만 보내고 물건을 못받았는데요? 처음부터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먼저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런저런 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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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유명 MMORPG 게임 계정을 유상으로 양도받은 후,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계정에 접속하여 , 상대방으로부터 양도받은 계정에 연결된 캐릭터에 시가 수 천만원에 달하는 여러 아이템을 장착하며, 약 2년간 게임을 플레이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중 어느날 새벽, 상대방이 갑자기 본인인증을 하여 계정을 회수하고, 의뢰인의 계정이용을 차단하여 상대방에게 계정양도대금 및 아이템 시가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기 위하여 지세훈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2. 겜잘알 지세훈 변호사의 조력 각종 게임에 대한 이해가 풍부한 지세훈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 이후, 게임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할 수 있는 재판부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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