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명예훼손 모욕 사건 고소대리 전문 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인터넷을 보다가 조금 흥미로운 신문기사를 발견해서 이와 관련된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뭐 자세한 사실관계는 기사를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과연 욕하는 건 범죄행위 일까요 요즘에는 모욕죄라고 하면 게임이나 게시판 등에서 댓글 잘못 달았다가 문제되는 경우를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인터넷상 댓글의 경우에는 아이디만 가지고 해당 인물이 실제 누구인지 알 수 있는 특정성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과연 욕설이 아닌 댓글이 모욕적인 말에 해당하는지 등 여러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비로소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는데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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