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욕 명예훼손 사건을 주로 취급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중현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최근 들어 트위터 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이버불링(싸불, 사불)과 관련한 의뢰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트위터는 인용알티, 답글 등을 통해 손쉽게 누군가를 지목하여 비난, 비방할 수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수십, 수백명이 한 명을 조리돌림 할 수 있어 한 번 잘못된 사실이 퍼지기 시작하면 피해자는 매우 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트위터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이버불링 사건에 대하여 모욕,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경우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피해자 특정성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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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모욕 #명예훼손 사건을 주로 취급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중현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만한 관심을 가지실 법한 모욕죄 성립을 부정한 최신 판례가 나와 이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 A씨는 B씨의 페이스북에 댓글로 '배은망덕한 새끼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XXX(싸가지로 추정됨) 없다' 등의 글을 게시하여 B씨를 모욕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해당 혐의가 그대로 인정되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는데요, 대법원은 1,2심과 달리 A씨의 댓글이 B씨가 반복적으로 게시한 비방 댓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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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트위터, 인스타 등 SNS 및 각종 모욕, 명예훼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을 주로 취급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중현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포스팅에서는 최근 문제되고 있는 연예인 과거 학교폭력 미투인 이른바 '학투'와 관련하여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 며칠 사이에 학투와 관련하여 많은 상담을 드리고 있는데요, 섣불리 폭로글 또는 댓글을 작성한 후에 뒤늦게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아 주의하실 점에 대하여 간단히 적어보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 반드시 이름을 적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폭로글에 이름만 적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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