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잠실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용감하게도 현직 법무부장관의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는 집 주소가 공개되어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다른 사람의 주소를 공개해도 될까요 처벌되는 것은 아닐까요 아마 확실하게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었다면 이렇게 과감하게 공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이와 같은 일을 했을텐데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개인정보호법을 통해 처벌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본인의 핸드폰 번호가 원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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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트위터, 인스타 등 SNS 및 각종 모욕, 명예훼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을 주로 취급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중현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범죄가 성립하기 어려워 형사고소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소가 된다고 오해하고 계시는 몇 가지 사례들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괜히 잘못된 꼬임에 넘어가서 가능성이 없는 사안에 시간 및 비용을 들여 고소하지 않으시기를 바라며 오늘 포스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저엉말 많은 분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주시는데요, 거의 모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흔히 상대방이 지인을 통하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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