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트위터, 인스타 등 SNS 및 각종 모욕, 명예훼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을 주로 취급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중현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모든 분들이 예외없이 질문하시는 "법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데 이게 결론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을 받고 개인적으로 매번 드는 생각에 대하여 간단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대방이 응해주지 않으면 그만인것을 법조문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도, 판례가 이렇게 보고 있어도, 계약서를 이렇게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하고, 임대차기간이 끝났으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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