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욕 #명예훼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중현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롤 관련 각종 커뮤니티에서 된다 / 안된다로 항상 논란이 있는 #리그오브레전드 #롤 채팅 관련 모욕, 명예훼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과연 고소가 가능한지, 과연 고소를 당할지, 궁금한 여러분들을 위해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노무 특정성 롤에서 당한 모욕적인 채팅을 가지고 고소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 알고 계시는 것이 바로 '피해자 특정성' 요건입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고소가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이 피해자 특정성 요건은 어떻게 해야 갖출 수 있는 것일까요? 이를 알기.......

출처 : https://blog.naver.com/anlawoffice/22246437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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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지세훈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