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전문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배우자가 외도를 한 경우,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의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부부 사이에는 외도를 하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에서도 아래와 같이 부부간 정조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부부 중 일방이 이를 어기는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이 때,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을 흔히 상간남, 상간녀라고 칭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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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지세훈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