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3일 오늘의 역사 사이버 범죄조약 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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サイバー犯罪に関する条約 英 Convention on Cybercrime 仏 Convention sur la cybercriminalité 略称 サイバー犯罪条約 사이버 범죄에 관한 조약이란 유럽평의회가 2001년에 발안한 개인정보 보호와 온라인에서의 아동 포르노 및 저작권 침해를 포함한 사이버 범죄에 관한 대응을 규정하는 국제조약을 말합니다 본 조약은 본 조약은 2001년 11월 23일 부다페스트에서 일본 미합중국 유럽 등 주요 48개국이 서명 채택했고 그래서 일명 부다페스트 조약 이라고 불립니다 2004년 7월 1일에 비준국 수 요건을 충족시켜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주요국의 협약 비준 과정에서 국가 간 형사처벌의 불균형 법집행기관 및 기업

출처 : https://blog.naver.com/anlawoffice/222576726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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