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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가 체험 처벌될 수 있다
지세훈변호사
2023. 5. 3. 22:28
안녕하세요 잠실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흉가 체험은 일종의 스릴과 모험이라는 매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 등에서 흉가 체험 영상은 어그로를 끌어 조회수를 늘리기 딱 좋은 콘텐츠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흉가로 알려진 곳이나 재개발 등을 이유로 하여 아무도 살지 않는 건물에 찾아가 영상을 찍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같은 흉가 체험시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흉가 체험과 관련하여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형법상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라 하겠습니다 먼저 형법 조항을 살펴보면 형
출처 : https://blog.naver.com/anlawoffice/223092151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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