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이 희대의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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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라는 것이 있다 이제 어지간한 사람은 다 알고 있을 정도로 갈수록 유명해지고 있는 이 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성폭력처벌법 에 규정되어 있는데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실 이 법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만 해도 이렇게 이 법을 이용하여 고소하겠다는 사람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출처 : https://blog.naver.com/anlawoffice/22301115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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