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침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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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로필 사진을 도용당해서 경찰서에 갔더니 해줄 수 있는게 없다는데요 정말인가요 A 네 초상권 침해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은 없기 때문입니다 SNS 등에 올라간 본인의 얼굴 사진이 타인으로부터 도용당했다며 어떻게든 고소를 하겠다고 법률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하지만 본인이 SNS 등에 올린 얼굴이나 신체 사진이 도용당한 경우 이를 가지고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한 형사고소를 하기는 어려운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사진도용 등 초상권 침해를 당한 경우 대응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한 고소 아니 내 사진을 마음대로 가져다 사용했는데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요

출처 : https://blog.naver.com/anlawoffice/222708077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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