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불법프로그램 사용시 회사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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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잠실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법 관련하여 종종 문제가 되는 직원이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 회사의 책임 은 과연 어디까지인지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창작물입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을 합법적으로 구입하거나 라이선스를 취득한 후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복제하거나 다운로드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나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프로그램이란 합법적인 방법으로 구매하거나 라

출처 : https://blog.naver.com/anlawoffice/22305877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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