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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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영어 그림책 Ladybird Read it yourself 시리즈 중 한 권인 Dick Whittington의 첫 페이지 고아 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다고 풀어 쓰니 읽을 때마다 너무나 채팅창 패드립처럼 느껴지는데 어렸을 때 쎄쎄쎄 하면서 해맑게 자주 불렀던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로 시작하는 노래도 단순한 신데렐라 스토리인데 이상하게 패드립처럼 들리는데 이거 직업병인가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모욕적인 표현이 있어야 한다 판례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듣기 싫은 말

출처 : https://blog.naver.com/anlawoffice/22270004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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