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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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변호사님 저는 고소당한 것이 매우 억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즉결심판으로 넘기겠다고 하더라구요 일단 거절했는데 잘한 일인거죠 A 아니요 즉결심판은 많은 분들이 그 이름이 주는 인상 때문인지 재판절차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시고 즉결심판 안할래요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사관이 즉결심판에 넘기겠다고 하면 넙죽 엎드려 감사합니다 하면 됩니다 아니 변호사님 저는 억울하다니까요 처벌받는 것이 좋다니 그게 무슨 얘기인가요 즉결심판제도는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ㆍ적정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인데

출처 : https://blog.naver.com/anlawoffice/22301872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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