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보강의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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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는데 자백보강의 법칙 얘기가 나오길래 오늘은 간단하게 이에 대하여 적어보고자 함 자백보강의 법칙이란 자백만으로 유죄로 판결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아무리 피고인이 자백을 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강요나 협박을 받아서 혹은 본인이 허풍을 떨기 위해 허위의 자백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보강증거 없이는 처벌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자백보강의 법칙을 규정하고 있다 제310조 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피고인의 자백이 증거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출처 : https://blog.naver.com/anlawoffice/222979359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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