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에서의 허위사실 유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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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각종 악성리뷰 관련 사건 및 법률상담을 다수 수행하고 있는 잠실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악성 리뷰 관련하여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다는 것은 잘 알겠는데 과연 어느 정도가 되어야 업무방해죄로 처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는지 형법 조문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3조 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출처 : https://blog.naver.com/anlawoffice/22312140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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