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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

지세훈변호사 2023. 1. 30. 22:34


검색을 함부로 해서는 안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당신이 무엇을 검색하는지 수사기관은 마음만 먹으면 다 알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식의 수사기법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다 마약 사건 등 몇 가지 사건 등에 있어서는 이런 식의 수사가 유용할 수 있겠지 국가기관의 검열이 과연 어디까지 타당한지 뭐 그런 얘기는 이 블로그에서 다루기에는 너무 거창한 주제이니 일단은 넘어가고 하지만 다른 사건도 아니고 실탄 분실 사건 관련하여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하는 것은 좀 과연 실탄을 주운 사람이 인터넷에 검색을 해 보았을까 그정도 검색을 쉽게 해 볼 사람 같았으면 이미 실탄을 어디엔가 반환하지 않았

출처 : https://blog.naver.com/anlawoffice/22299949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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